중도해지 복비1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: 법적 근거와 판례 총정리 1. 전세/월세 중도 해지, 복비는 누가 낼까?임대차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때 가장 큰 분쟁 거리 중 하나가 바로 **'중개수수료(복비)'**입니다. 관습적으로는 "나가는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한다"고 알려져 있지만, 법률적으로 들어가면 상황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.2026년 현재 적용되는 최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,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.2. 계약 기간 중 해지: 관습 vs 법리의 차이(1) 원칙적인 법적 책임이법적으로 중개수수료는 **'중개의뢰인'**인 임대인(집주인)과 새로운 세입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.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수.. 2026. 4. 7. 이전 1 다음